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세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걸 알게되신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걱정되는것도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세금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월세 소득공제를 하면 매달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의 소득이 잡히게 되므로 집주인은 그만큼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집주인은 소득세를 더 납부하면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지만 집주인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월세를 올린다던지 부가세 10%를 더받는다던지 말이죠. 이꼴은 마치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다가 돈을 더 내는셈이 되버립니다.

이런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세금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하지 않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하지면 현재로서는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순간 집주인은 세금으로 잡혀버리게 되면서 집주인의 소득이 잡히게 되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문제때문인지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월세 소득공제가 되는것도 잘 모르시는분들도 많고 지금과 같은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세금 문제 때문에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매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 수가 확실히 너무나 적다는것입니다.

집주인의 과세표적을 우려하여 부가세 10%를 요구하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포기하는것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해 월세가구는 증가하는 추이이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