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표 <2020년>

 

오늘은 부동산 취득을 하실 때 꼭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란 부동산과같은 건물등을 구입하게 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율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부동산 취득세율은 1~4%내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710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고세율이 무려 12%라고 하니 이부분은 말 다한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럼 취득세율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표 2020년

2020년 7월10일에 발표한 인상된 취득세율입니다. 현재는 주택가액에 따라서 1~3%내외였습니다. 개인일지라도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그리 큰 폭은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4주택이상은 다주택차로 간수하고 4주택이상인 경우에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최고세율은 3%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고 난 이후 상황은 확실히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는 1주택의 경우만 1~3%입니다. 이것도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취득세율은 변동이 됩니다. 최소 1에서 최대3으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율표를 확인해보면 2주택부터 확실히 달라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취득세가 8%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3주택이상부터는 12%로 최고세율을 적용받으며 법인은 1주택이던 2주택이던 예외없이 무조건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러주택을 매입하는 법인 입장에서 놓고본다면 법인입장에서도 취득세율 인상은 꽤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이 걷히지 않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거 같습니다. 집값을 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킨 후 세금을 걷는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